충남도의회 안종혁 의원(천안3‧국민의힘)은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새벽 꽃다발 의전’ 관행을 지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관행 타파를 위한 공직사회의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멈춰야 할 한 가지 관행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과거 선거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선거일 새벽, 캠프 주변에서 서성이며 눈치를 보던 분들이 있었고, 당선 확정 후 그들이 충청남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소속의 공직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급히 전달된 꽃다발과 증서를 보고 선관위의 공식 당선증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공무원이 새벽 2시, 4시까지 차량에서 대기하며 당선인의 눈치를 보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과잉 충성”이라며 “누군가의 체면을 위해 공직자의 휴식권을 희생시키는 구태”라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줄 서는 모습이 도민에게 어떻게 비칠지 돌아봐야 한다”며 “이는 공직사회 신뢰를 훼손하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권위주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의원은 당선인 축하를 위한 캠프 주변 심야 대기를 전면 폐지하고, 축하는 다음날 공식적인 당선증 교부식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정상 근무 시간 내 공식적인 자리에서 축하를 나눈다면 인력 낭비를 줄이고, 당선인 역시 더 편안하게 축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이라며 “다가올 선거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인환 의원 “국가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논의 이어가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 행정중심복합도시 조성, 혁신도시 지정에 이어 현 정부의 ‘5극 3특’ 전략까지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해야 지역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 의원은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인구와 산업의 불균형도 오히려 심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의 대안으로 행정통합 필요성을 제시했다. 오 의원은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인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집결해 더 효율적인 행정 운영과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수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은 중복된 행정기능을 줄이고 재정과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더 큰 규모의 경제권 형성을 통해 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수단”이라며 “단기적 이해관계에 머물지 말고 지역의 미래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계속되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논의 역시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응규 의원 “학교폭력 예방, 유아기부터 시작돼야”
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폭력 예방은 초등학교가 아니라 유아기 또래 관계 형성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중심의 예방교육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전체 피해 응답률은 2.5%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0%, 중학교 2.1%, 고등학교 0.7%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피해 비율이 가장 높고 전년 대비 증가해 저 연령대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놀림, 배제, 신체적 밀침, 비속어 사용 등 공격적 행동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이 적절히 개입되지 않을 경우 이후 또래 괴롭힘과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안전교육과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시행되고 있으나, 또래 관계 형성과 갈등을 학교폭력 예방 관점에서 다루는 표준화된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 체계는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초등에서 가장 높은 피해율이 나타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예방 개입 시점이 지나치게 늦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계의 관계·인성 중심 예방교육 정례화 ▲부모 대상 생애주기별 감정 코칭·교육 확대 ▲교사 대상 갈등 중재 중심 연수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보통합 정책에 발맞춰 유아기 관계·감정 코칭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놀이와 역할극을 통해 감정 인식과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사가 갈등을 사건이 아닌 배움의 기회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의 골든타임은 유아기”라며, “공감과 존중의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핵심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편삼범 의원 “섬 비엔날레로 충남 갯벌 가치 재정립해야”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원산도에서 개최되는 ‘섬 비엔날레’를 계기로 충남 서해 갯벌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섬 비엔날레는 단순한 문화·예술 행사를 넘어 섬과 바다, 갯벌이 지닌 생태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충남의 핵심 자연 자산인 서해 갯벌의 가치를 정책적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미래 전략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산도는 서해 갯벌 생태권 중심에 위치한 섬으로, 섬의 경관과 어업, 관광 자원은 모두 갯벌이라는 생태적 기반 위에 형성돼 있다”며 “이번 비엔날레는 예술을 매개로 갯벌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섬과 바다가 어우러진 충남의 자연환경을 널리 알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 의원은 충남 서해 갯벌의 생태적·경제적 가치도 강조했다. 서해 갯벌은 세계 5대 갯벌로 평가받는 해양 생태 자산이며, 서천 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1㎢당 연간 약 63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갯벌은 탄소를 흡수하는 ‘블루카본’ 자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갯벌 생태계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우리나라 갯벌 면적은 1950년 대비 약 35% 감소했고, 최근 서해안에서는 패류 폐사 피해액이 2,1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위기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며 “충남의 갯벌 역시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전략을 통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정책 과제로는 ▲원산도 권역에 ‘갯벌생태관 및 체험관’ 건립 타당성 검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천 갯벌과 연계한 ‘충남형 해양생태 통합전략’ 수립 ▲갯벌 복원과 블루카본 정책의 구조적 반영 등을 제시했다.
편 의원은 “갯벌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이자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생태 자산”이라며 “섬 비엔날레가 원산도와 함께 충남 갯벌 정책 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조철기 의원 “학교 밖 돌봄, 예산 확보 없인 안착 어려워”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조속한 안착과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 위기와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제 돌봄은 더 이상 학교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밖 돌봄 사업을 통해 양질의 돌봄 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공간과 인력, 예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의원은 돌봄 공간 확보 방식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돌봄 장소를 학교 내 유휴공간에서만 찾다 보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간 부족을 이유로 우리 아이들의 손을 놓을 수는 없다”며 충남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학교 밖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학교 밖 돌봄 공간의 대안으로 지자체 연계 모델도 제시했다. 그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공공기관 유휴공간 등 지자체와 연계하면 충분히 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충남교육청과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뒷받침될 때 학교 밖 돌봄 사업의 순조로운 안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교육 당국이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열린 자세와 촘촘한 안전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라며 협력 행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공간 발굴을 위한 임대료와 운영비가 원활히 지원돼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아이들에게 온전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것은 충남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밝혔다.
고광철 의원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 서둘러야”
충남도의회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주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공주역을 중심으로 한 미니신도시‧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는 공주시의 도시 확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공주시 미래 발전을 이끌 새로운 성장거점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현재 1차 개발은 진행되고 있지만, 2차와 3차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개발을 기대하며 기다려 왔다”며 “이제는 계획과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송선‧동현지구 개발과 공주역세권 개발의 연계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그는 2025년 10월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공사 착공식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공주역 인근 산업단지 조성과 역 중심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을 언급한 점을 상기시키며, 공주역 중심의 새로운 도시 성장축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선‧동현지구 개발이 속도를 내고 공주역세권 개발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공주역 중심 미니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실질적인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송선‧동현지구 개발은 공주역 활성화는 물론 충남 남부권 성장거점 육성의 핵심 축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 의원은 충남도를 향해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행정 절차와 기반시설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주역 중심의 산업단지와 미니신도시 조성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 공주시가 충남 남부권 발전을 이끄는 거점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지금이 바로 공주시 미래를 준비할 중요한 시기”라며 “도시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송선·동현지구 2·3차 개발과 공주역 중심 미니신도시 조성 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유성재 의원 “고교학점제, 정책 실패 인정하고 재검토해야”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4일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확대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만 키우고 있다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취지만 보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려운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미완의 개혁을 넘어 정책 실패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 다른 학교로 이동하고, 일부는 택시까지 이용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는 “수업보다 이동에 더 많은 시간이 드는 현실이 과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인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교육청이 택시비를 지원하며 제도의 허점을 재정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100개가 넘는 과목 운영을 요구하면서도 교사 수급 체계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는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아 운영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목은 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는 국내 교육 구조에서는 과목 선택이 진로보다 입시 전략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충분한 현실 분석 없이 해외 모델을 도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은 정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반면, 고등학교는 점점 더 복잡한 선별 구조를 떠안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구조적 모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지역대학과 연계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확대를 제안했다. 대학의 글쓰기, 기초통계, 과학적 사고 등 기초교양과목을 온라인으로 운영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게 하고, 이를 대학 입학 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유 의원은 “대학 인프라를 활용하면 교사 부족과 이동 수업에 따른 예산 낭비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며 “고교학점제가 형식이 아닌 실질을 갖춘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은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부가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 “서천특화시장 상인 피해 회복 대책 시급”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충남도의 책임 있는 대응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은 서천 경제의 중심이자 수많은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며, 지역 공동체의 기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라며 “지난 2024년 1월 대형 화재로 시장이 전소된 이후 지역사회는 하루빨리 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시공사 부도와 공사 지연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사업 차질을 넘어 행정과 사업관리 전반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규모 공공사업에 부도 위기의 업체가 선정된 점에 대해 “재무 건전성과 공사 수행 능력, 사업 완수 책임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며 “시공사 부도 이후에도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개월의 시간이 사실상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가장 큰 문제로 상인들이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행정이 서류와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 상인들은 손님이 줄어든 임시터전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위로나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책임 있게 시장을 다시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에 ▲서천특화시장 공사 지연 원인과 진행 상황, 향후 추진 일정의 투명한 공개 ▲준공 시점까지 상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임시시장 운영 여건 개선 ▲경영 부담 완화 및 매출 회복 지원, 금융·행정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시행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서천특화시장의 조속한 복구는 도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며 “충남도는 더 이상 책임을 나누는 데 머물지 말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 “충남 빠진 행정통합, 도민 자존심 짓밟는 일”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국민의힘)은 24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최근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약칭 ‘대전특별시’ 명문화와 시청사 위치 미확정 문제를 비판하며, 도민의 자긍심과 충남의 정체성을 지키는 원칙 있는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을 전제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맞설 통합 구상을 준비해 왔다”며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통합에 대한 일관된 의지가 없었고, 대통령 발언 이후 돌변해 급조된 특별법안을 내세워 정치적 성과만 앞세웠다”고 비판했다.
특히 약칭에서 ‘충남’을 삭제하고 ‘대전특별시’로 명문화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의원은 “이는 오랜 역사와 정체성을 지닌 충남도의 존재를 약화시키고, 220만 도민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도 비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의 이름과 위상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태도는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도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정치적 판단에 앞서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뜻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꼬집었다.
통합 시청사 위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청사 위치를 ‘추후 결정’으로 미루는 것은 결국 기존 행정‧경제 인프라가 집중된 대전에 주청사가 들어서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내포신도시는 충남 균형발전의 거점인 만큼, 그 지위를 분명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합은 충남 발전 전략에도 역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절대 원칙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통합시 명칭에 ‘충남’은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통합 시청사 위치는 ‘내포신도시’로 명문화돼야 한다”며 “이 두 가지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충남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의 통합 논의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