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6일 (5)
국비보조 늘렸더니 혜택은 시‧군이

국비보조 늘렸더니 혜택은 시‧군이

해수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늘어난 국비만큼 지방비 보조 줄여…사업자 부담 그대로

승인 2026-03-12 15:33:19
Google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쿠키뉴스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해양수산부가 ‘2026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보조율을 높였지만,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시‧군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해양수산부가 ‘2026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고 보조율을 높였지만,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시‧군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모사업에 전남에서는 나주시와 장흥군, 2개소가 선정돼 국비 18억2500만 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와 지방비 10%, 자부담 40% 등 36억5000만 원이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에서는 2024년 고흥 친환경 새우‧김 육상복합양식 시스템 구축사업, 신안 11개소 새우양식장 용수정화 설치사업과 진도군 수산종자 지원센터 조성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100억5200만 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된바 있다.

2023년과 지난해에는 사업자가 없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 보조율이 총사업비의 30%에 그치고 자부담율이 높아 사업자가 신청을 기피해 올해는 국비 보조율이 총사업비의 50%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은 지방비(시‧군비) 부담률이 총사업비의 30%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나주시와 장흥군이 각각 10%만 부담하면서 국비 부담률 증가 혜택은 사업자가 아닌 시‧군에게 돌아갔다.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게 이유지만, 시‧군이 정부의 국비 보조율 확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은 물을 재활용하는 순환여과식 등 친환경 양식기술을 도입해 오염을 줄이고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친환경이나 스마트 시스템을 적용한 양식시설이다.
신영삼 기자 프로필 사진
신영삼 기자
신속하고 정확한 기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추천해요
    0
  • 슬퍼요
    슬퍼요
    0
  • 화나요
    화나요
    0

쿠키오리지널

전체보기

쿠키피드

전체보기

슥- 넘겨 보는 세상 이야기, 기자의 솔직한 코멘터리까지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