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TK통합법 특례 복원 총력…“형평성 바로잡아야”

“광주·전남엔 있고 TK엔 없다”…형평성 논란 확산
여야 협상·부처 접촉 병행하며 ‘투트랙 전략’ 가동
22일 첫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북콘서트도 개최

승인 2026-02-19 16: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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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부의장이 TK통합법 핵심 특례 복원과 형평성 확보에 나섰다. 주호영 부의장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TK통합법)’에서 핵심 특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전까지 전면적인 복원 작업에 나섰다.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판단에서다.

주호영 부의장은 19일 “광주·전남 등 타 지역 법안에는 국가 지원 의무가 촘촘히 담겼지만 TK통합법은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이는 심각한 형평성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 부처의 반대로 대구시와 경북도가 요구한 주요 특례가 대거 삭제되거나 선언적 문구로 후퇴했다는 것.

그는 “광주·전남 법안에 명시된 AI 산업 클러스터 지정, 재원 조달 근거 등에 비해 TK통합법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공항 후적지 개발 국비 지원조차 미약하다”며 “이대로라면 행정통합의 의미가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TK만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초광역 통합의 공통 기준을 세워 각 지역이 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한다”며, TK통합법에도 실효성 있는 지원 조항을 반영해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국가 재정 원칙과 다른 권역과의 충돌은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특례 복원을 위해 ‘투트랙’ 접근을 제시했다. 군공항 이전 등 형평성 논란이 큰 조항은 본회의 과정에서 법안에 직접 명시하고, 재정 지원이나 예타 면제 등 부처 반발이 큰 사안은 시행령 제정과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 우회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주 부의장은 여당이 과반을 차지한 국회 구도를 오히려 설득의 기회로 삼을 방침이다. 그는 “거대 여당도 호남권 통합 지원 법안을 서둘러야 하는 만큼, TK 차별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공통 명분으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 부의장은 글로벌 규제 프리존, 바이오·로봇 산업, 관광 특례 등 삭제된 조항을 되살리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과 실무 협상에 들어간 상태다. 그는 “대구·경북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부의장은 오는 22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첫 회고록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를 연다.

정치 입문 22년 만에 펴낸 이번 책은 울진의 산골 소년에서 6선 중진 의원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으며,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를 거치며 겪은 정치적 경험과 대구 발전 구상을 녹였다.

주 부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인의 양심과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회고록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정치와 지역의 미래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