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가 대북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외교부는 미국과 대북정책 공조를 위한 회의 정례화를 예고했지만, 통일부는 불참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16일 첫 대북정책 공조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 대사대리가 회의의 수석대표를 맡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 회의에 통일부가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 “통일부가 외교부 주관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참여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통일부는 외교부의 대북정책 협의체가 ‘남북 협력 사업’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한 한미 워킹그룹은 남북 협력 사업의 미국 대북 제재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재 면제 여부를 논의하는 역할을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면서 “(외교 당국 간 협의체는) 팩트시트와 한미 관계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외교 라인에서 대북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아울러 ‘한미 연합 훈련’에 관해서도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발생했다. 정 장관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연합 훈련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