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18일 발간한 ‘그들은 미래 전쟁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미국의 민간기술우선(Commercial First) vs. 중국의 당주도 군민융합’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이 AI 기반 국방혁신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현대 전쟁 양상이 급변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모두 민간의 AI 기술과 산업 역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군사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가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양국 군은 단순한 무기 구매자를 넘어 민간 첨단기술의 수요자이자 투자자, 혁신 생태계 조성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은 ‘민간기술 우선(Commercial First)’ 전략을 통해 민간 혁신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단(DIU)을 중심으로 실리콘밸리와 군을 연결해 첨단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고 있으며, 기타거래권한(OTA)과 소프트웨어 획득경로(SWP) 등 유연한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전략자본실(OSC)을 통한 스타트업 투자와 국방디지털서비스(DDS)를 통한 민간 전문인력 참여 확대 등으로 국방 혁신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의 ‘군민융합(军民融合)’ 전략을 통해 민간과 군사 부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국가군민융합산업투자기금을 활용한 AI·첨단 방산 투자 확대와 함께 국방과학기술혁신신속대응소조를 운영하며 민간 기업의 국방 분야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민간 기업의 국방 참여를 의미하는 ‘민참군(民参军)’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군사기술 생태계가 고도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한국 역시 지난 20여 년간 ‘디지털 군대’, ‘AI 강군’ 등의 비전을 제시해 왔지만 국방 클라우드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중심 전장체계,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여전히 선도국과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형 국방AX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 장관 직속 국방인공지능위원회 설치와 한국형 국방혁신단(DIU) 신설, 민간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위한 신속 획득 제도 마련, 개방형 민군 협력 생태계 구축, AI 국방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윤리와 인간의 통제 원칙, 국제 규범 준수 등을 포함하는 ‘책임있는 국방AX’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정미 국회미래연구원 외교안보팀장은 “국방AX는 기술혁신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안보와 민주적 통제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국방력 강화와 함께 민주적 가치와 책임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국방혁신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