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조경구 의원(수성구2)은 6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교통공사 통합 이후 공무원 파견이 중심이 된 비효율적 행정 구조와 책임성 약화 문제를 지적했다.
조경구 의원은 현 대구교통공사에 대구시 공무원 60여명이 파견돼 있지만, 이들이 공사 내 소속으로 재편돼 법적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부 결재 뒤 시 본청에서 다시 결재를 받는 이중 시스템 때문에 행정비효율이 심각하며, 파견 인력은 인사 이동이 잦아 책임감·전문성이 떨어지고 현장 대응력과 사업 추진력까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또 당초 통합 취지인 건설과 운영의 일원화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교통공사 내부 인력은 도시철도 운영에 집중돼 대형 공사나 행정협의 경험이 부족하고, 4호선 등 신규 노선 사업에서도 행정적 한계와 절차 지연이 반복될 위험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광역시는 건설과 운영을 구분해 효율성을 높이는 반면, 대구시는 공무원 파견이 혼합된 비효율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근거와 실질적 절감 효과도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설 기능을 본청 건설본부로 이관하고, 도시철도 건설부와 기전부 신설 등 종합건설본부 중심의 즉각적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조경구 의원은 또 “앞으로는 대구시가 행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통공사가 기술기관으로 특화된 역할을 하도록 체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