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과 장수군을 비롯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 지자체가 전면적인 확대 사업 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안군과 장수군, 전남 곡성군, 경북 봉화군, 충북 옥천군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전면 확대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참여해 힘을 더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활력 저하에 따른 인구 소멸 위기 긴급히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총 49개 군(71%)의 신청을 받았고, 1차 서류심사를 통해 12개 군을 선정한 후 최종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에 1차 심사를 통과하고도 최종 사업 대상지에서 빠진 5개 군은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고도 최종 선정에 제외된 데 대해 깊은 아쉬움을 표명하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를 건의했다.
이들 5개 군은 공동성명을 통해 “1차 심사를 통과해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12개 시·군 중 5개 군이 최종 선정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들에게 큰 아쉬움을 안겨줬다”면서 “전국 12개 지역 모두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해야만 정책적 효과를 비교·분석하고 평가해 전국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지원정책을 넘어, 농민의 삶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으로,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정부의 현명한 결단으로 보다 많은 농촌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