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상황이 어렵다 해도 세계 각국 기업이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장차관 60여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합리화,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완화, 경제 형벌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 상징 지표 중 하나인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현장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위기인 때가 많지 않다”며 “새로운 사업과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이라고 평가하면서 “잘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고,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는 “대한민국 규제 중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것이 많다”며 “처벌 조항이 과도하고 효과는 적으며 사회적 에너지만 낭비된다.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배임죄 등으로 기업인들이 한국에서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든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공정하며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