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2+2 통상 협의’를 앞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졸속 대미 협상을 우려하며 “본격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 대표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한미 관세협상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종 당 통상안보TF 단장은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국가 간 협상은 파면된 정권이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원스톱쇼핑을 하려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과 알래스카 LNG 개발,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은 우리 정부가 부처별로 대응 가능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파면된 정권의 국무위원은 그 권한과 정당성이 모두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고 모든 권한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최소한의 유지에 그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 욕심으로 성급하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미국에 퍼주기만 하는 협상을 하면 안 된다. 미국에 유리한 협상 결과가 나오면 차기 정부가 대미 협상에 대응하기 어렵게 된다”며 “국민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대미 협상을 함부로 손대는 것은 국익을 훼손시킬 수 있단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 체제는 충실한 예비 협의로 새 정부를 위한 본격 협상의 길을 깔고 국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야 한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 대행이 뭐라고 하든 신중히 국익을 지켜 새 정부에 넘기는 것이 실무 관계자의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형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번 한미 협상의 본질은 관세가 아니라 한미 산업 재편”이라며 “현상 유지가 임무인 단기 권한대행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TF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부적으로 관세 대응, 통상, 외교·안보 세 팀으로 나눠 팀별로 현재 현황을 체크하고 대안을 만들어 점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안보TF는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정례 회의를 진행하고 언론 브리핑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2+2 협상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중간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향후 선출될 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8시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