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정인의 임명을 가로막는 행위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불가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헌재)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을 문제 삼는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같은 공산주의를 신봉한 마은혁 헌법재판관도 임명된다”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따르면서 성실히 법조인으로 지낸 이 처장이 임명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도 아닌데 무슨 권리로 이를 청구하냐”고 반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지명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고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또 “자신들에게 유리한 헌재 구도를 만들기 위해 장기간 재판관이 비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한덕수 총리 재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쌍탄핵도 거론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모습은) 탄핵 중독당 답다. 한 대행 탄핵을 하려면 엄포만 놓지 말고 실제로 해보라”며 “민주당은 해체되고 이 대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