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8일 (0)
우원식 “국정협의회 불발 유감…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

우원식 “국정협의회 불발 유감…최상목, 마은혁 임명해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
“野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재고해야…국민 고통 커져”

승인 2025-02-28 16: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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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2025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현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차 국정협의회 불발’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유감을 표시했다.

우 의장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미 헌법재판소(헌재)가 결정 낸 일로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라며 “헌법 이행은 선택과 만류가 없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했다. 그는 “최 대행은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라”며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해달라. 한시라도 빨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추경이) 지연되는 만큼 국민 고통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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