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다. 특히 민간업체의 참여비율을 70%까지 확대해 상생 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사업 사업물량은 전국 156개 지자체에서 381개 사업지구(16만6000필지)로 확인됐다. 사업비는 417억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지적재조사사업에 민간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의 공정률 조정으로 일필지측량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는 4개 공정 참여비율을 기존 40%에서 70%로 확대했다. 인상된 비율만큼 LX공사가 민간업체와 상생 협력을 위해 사업비를 양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민간업체 평균 수익도 1억1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2000만원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지적재조사사업 민간업체 공개 모집에는 132개 업체가 참여해 전국 평균 5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사업대상 156개 지자체에서는 146개(93.6%)가 선정됐다. 민간업체 평균점수는 94.6점으로 집계됐다.
선정된 민간업체는 일필지측량 등 4개 공정을 마무리해 LX공사에 승계하면, LX공사는 민간업체의 성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 등 6개 공정을 추가해 토지의 경계·면적을 새로 확정한다. 민간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10개 지자체는 추가 공고 없이 LX공사가 전담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올해 선정된 민간업체 대상으로 LX공사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첨단기술, 드론, 인공지능(AI) 활용 등 지적측량 환경 변화에 맞춘 지적 재조사사업의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양방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유상철 국토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스마트시티,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핵심 사업에는 정확한 지적정보가 필수적”이라며 “‘25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