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대신 15조~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다만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에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17일 이 총재는 전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은 입장에서는 지금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가량으로 성장률이 떨어진 것을 보완하는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기는) 가급적 빨랐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국제 정세와 환율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건들기 힘드니 통화정책 외에 다른 경기 부양책을 동원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심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민에 지원금을 주면 잘 되는 자영업자만 더 잘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담”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경기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금리 인하 사이클은 지속될 것”이라면서도 “통화정책만 가지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거나, 통화정책에 모든 부담을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