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총리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됐지만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회가 ‘내란 상설특검법’을 의결해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지만, 이날까지 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또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임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권한 행사인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하면서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안 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공수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즉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특검 절차를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완비해야 할 의무를 방임 및 거부한 한덕수 총리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이에 민주당은 직무유기 혐의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