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내년 경제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저해하는 폭거라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도 비상 상황이다”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경제 관련 예산 내역을 짚었다. 그는 “(민주당은)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줄였다”며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다”며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깎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 삭감 결정 등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는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