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불기소 처분했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뇌물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은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것이 되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사건 결과를 보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모두 불기소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며 “검찰이 언제부터 뇌물 의혹 받는 피의자에게 이렇게 관대했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뇌물 준 사람은 일관되게 뇌물을 줬다고 말하는데 받은 사람이 감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뇌물이 아닌 것이 되는가”라며 “만약 심 검찰총장이 불기소를 결정한다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포기하겠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또 “스스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자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불법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할 검찰이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면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이 아니라면 김 여사 기소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은 김건희 왕국을 방불케 한다”며 “윤석열정권 2년 반 동안 벌어진 모든 상황이 그걸 입증한다. 대한민국의 진짜 통치자는 누구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부터 여당, 검찰과 경찰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기관이 김 여사 방탄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자고 나면 공천 개입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특검을 거부하면서 수사 방해할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포장해도 특검 거부의 본질은 수사 방해”라며 “특검을 거부하면 할수록 죄를 지었기 때문에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심증이 강화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국민 절대다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정의고 상식이고 공정이고 법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즉시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