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여러 정부 부처에 걸쳐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을 위한 조직과 새마을금고·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관리를 위한 조직이 각각 ‘원팀’으로 통합된다.
금융위원회는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서민·취약계층의 종합적·복합적 지원을 위한 ‘복합지원팀’과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3월20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국민 입장에서 해결이 시급하고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협업과제 11개를 선정하고 협업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11개 과제 중 2개 과제(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상호금융감독 협업체계 구축)의 주관부처로 선정됐고 해당 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협업조직을 신설하게 됐다.
먼저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 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기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 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확대한다. 보다 체계적으로 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복합지원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복합지원 관련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위한 통계지표를 개발·집계할 방침이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의 건전한 발전과 체계적인 관리·감독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 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유동성 등 유사시 대응 능력도 상시 점검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내 규제 차이로 업권 간 형평성과 불공정 경쟁 이슈가 제기된 바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모색한다. 대표적으로 상호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인·허가, 감독, 구조조정 지원, 상호금융 관련 유관기관 감독, 상호금융업권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