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인 간병 부담 완화가 골자인 6호 총선 공약 ‘어르신 든든 내일’을 발표했다. 전문가는 이번 공약이 노인뿐만 아니라 간병 가족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거 같다고 바라봤다.
6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노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주목할 내용은 △노인 간병 국가 책임 강화 △재택 의료 △가족돌봄청년 방문간호 서비스 등이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2027년 간병비 급여화를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관련 부담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국가 책임 기준을 갖춘다. 이후 등록 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내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요양병원 간병 체계를 구축한다. 요양병원 CCTV 설치‧간병관리위원회 설치 의무 등을 통해 시스템 마련에 나선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집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재택 의료‧간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비대면 진료 등과 연계해 추진한다. 재택간호통합센터 설치를 해 다양한 간호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약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방문 간호‧요양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노인 주거와 노후 보장을 위한 별도의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명이 넘은 현 시점에서 복지 방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약이 노인 인구를 넘어 다른 세대에도 영향을 미칠 거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재택 의료는 노인 인구의 간병 가족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돌봄청년을 위한 방문 간호‧요양 역시 병원에 데려다주는 가족들을 부담에서 해방시킬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령 사회에 필요한 공약을 내는 건 정당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명”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