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균형 발전’…축구장 5512개 규모 ‘군사규제 개선’ 필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의 군사규제 해제·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5개 군에 집중돼 있는 강원지역 군사규제구역은 총 2331㎢에 달한다.

이는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의 48.42%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지역 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영농 활동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초래됐다.  

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축구장 약 5512개에 해당하는 약 39.35㎢ 규모의 군사규제 개선안을 건의했다.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27일 열린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군사규제 개선이 수용되면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과 맞물려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1년 6.6㎢에서 2025년 12.98㎢, 올해는 1월 9.17㎢·7월 6.39㎢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춘천=한재영 기자 hanfe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