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최근 전당대회 등을 통해 신임 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신장식 당대표를, 진보당은 지난 24일 김종훈 당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두 신임 대표는 정치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반기득권 노선을 예고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의 속도를 높이고, 진보당은 선거제도 개편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제3당의 정치적 공간을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신 조국혁신당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한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 ‘검찰개혁 완수 국민상황실’을 설치하고 조속한 개혁을 촉구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며 추진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신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개헌특위를 서둘러 가동해야 하며, 이는 국회의장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시기는 올해와 내년뿐”이라며 “선거에 임박해 정개특위를 운영하면 지난 6·3 지방선거 때처럼 이해관계가 강하게 충돌해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과 전문가의 논의를 모아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기 전에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민생개혁을 조국혁신당의 차기 의제로 확고히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도실용노선으로는 불평등을 개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을 논의할 ‘100조 위원회’ 추진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한 성장 성과 분배 △2030세대 중심의 대중정당·대안정당 도약 △정치제도 개혁을 통한 2028년 총선 제3당 안착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자주국가 실현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진보당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사시키지 못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양당 기득권 정치로는 한국 사회의 정치를 제대로 바꿀 수 없고 불평등 구조도 변화시킬 수 없다”며 “현재의 선거 구조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민주당과 현 정부의 탄생은 ‘광장의 정신’에서 시작됐다”며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제기해 온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문제를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압박했다.
다만 두 정당이 정치개혁 의제를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개혁진보 4당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지난 1년간 정치개혁 논의는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에 막혀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제3당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선거제 개편을 넘어, 유권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의제와 정책적 성과를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