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 사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재건축 규제 완화와 실소유자 대출 지원,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에서 “각 부처 경청 토론회와 온라인 웹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사전 의견 수렴 결과를 분야별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주택 공급, 금융, 세제 관련 국민 토론회와 온라인 국민제안 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을 종합·분석한 결과다.
우선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제안이 확인됐다.
이 차관은 “온라인에서는 특정 지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며 “민간 재개발 및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상향, 공공기여 의무 합리화로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의견이 공통적이었다. 조합 설립 동의율 인하, 재건축 부담금 완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비아파트 공급의 경우 사업자 대출 규제 완화와 주택 수 제외 등으로 비아파트 신축 공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소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꼽혔다. 임대주택 공급은 고품질 공공 임대 공급을 확대하자는 의견과 규제 완화와 지원을 통해 민간 임대 공급을 늘리자는 견해가 나왔다.
주택 금융 부문에서는 대출 총량을 한시적으로 활용하자는 국민 제언이 나왔다. 다만 높은 가계부채를 고려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확인됐다.
이 차관은 “실소유자 대출규제는 청년층 규제 완화 의견과 집값 안정을 위해 규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 나왔고,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타났다”며 “전세대출 관리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공급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과 부동산 가격 상승 효과 등을 감안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대립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국민 의견도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대해서는 과도한 혜택 제한과 기준점을 30~50억원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차관은 “똘똘한 한 채 선호를 완화하기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인 점, 세입자 전가 우려에 따라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과 관련해 현행 주택 수 중심에서 주택 합산가액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이 차관은 “주택 수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주택가액의 합산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토론회에서 나왔다.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실수요와 투기를 거주 여부만으로 구분하기 어렵고, 불가피한 거주도 있어 이를 고려해야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며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는 보유세 중심 세제를 운영하는 대신, 양도세는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 시 거래세를 함께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중심으로 올라왔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