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21일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부터 어촌뉴딜 사후관리, 해양쓰레기, 마창대교 통행료, 가덕도신공항 확장 등 도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사업의 사후관리 강화, 재정 부담 완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정재욱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경남교육청과 도의회, 학부모·교육단체·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도민 대응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하지만 정부가 내국세 연동방식을 대신해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학생 수만을 중심으로 재정을 판단하면 농산어촌과 작은학교가 많은 경남의 현실을 외면하게 된다”며 “개편안이 경남교육에 미칠 영향을 도민에게 알리고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 폐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촌과 해양 분야에서는 사업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강화 요구가 잇따랐다.
권성현 의원은 어촌뉴딜300 등 어촌재생사업과 관련해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준공 이후 운영주체와 수익구조, 활용계획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남도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은 5개 사업 56개소, 총사업비 743억400만원 규모다.
김호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의 지난해 집행률이 10.7%에 그친 점을 지적하고 환경친화적 어구 보급부터 폐어구 회수·처리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심영석 의원, 김이근 의원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조됐다. 심영석 의원과 김이근 의원은 낙동강을 통해 유입되는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부산 등 인접 지자체와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분석해 처리 책임과 비용 분담 기준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왕건 의원은 고수온으로 인한 가리비 폐사체와 양식 부산물의 해저 침적 문제를 지적하며 경남 전 해역의 침적폐기물과 퇴적환경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최갑현 의원은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와 어선 수리·정비 기반 확충을 통해 삼천포 수산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섬 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도 나왔다.
김수봉 의원은 올해 수산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1400명이 잠정 배정된 것과 관련해 실제 배정 인원과 현장 투입 시기를 점검하고, 광역단위 지원체계 구축에 해양수산국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흥 의원은 섬 주민 해양교통 운임 1000원제와 관련해 승선명부 전산화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보조금 부당 청구를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과 교통 분야에서도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장병국 기획행정위원장은 경남도가 630억원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한 것과 관련해 지방세 미수납액 징수와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지방채 발행 최소화를 주문했다.
정쌍학 의원은 마창대교 통행료 정책에 대해 외지 차량 요금 인상보다 도민이 실제 부담하는 통행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의 24시간 전면 무료화와 경남도의 할인 정책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추진되는 만큼 재원과 분담 기준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봉휘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 단계에서 향후 제2활주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부지와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가덕도 연결철도와 장목 배후도시, 거제 조선산업 등 경남의 미래 수요를 신공항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동철 의원은 2년 넘게 답보 상태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만을 목표로 삼지 말고 현행 법률과 개별 사업을 활용한 단계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규헌 의원, 양해영 의원이밖에 정규헌 의원은 로봇랜드 입주기업 감소와 민간사업자 공모 무응찰 문제를 지적하며 기업이 실제로 참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주문했고, 양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의 시군 간 격차 해소와 도 단위 보훈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민경우 의원, 강성중 의원민경우 의원은 스마트팜 교육 품목을 아열대·신소득 작물 등으로 다변화하고 저신용 청년농업인의 금융·주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강성중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과 교사의 조기 이탈을 막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과 정착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분야의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도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