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전날 청와대 ‘팩트 방앗간’에 출연해 “정부의 오랜 빚 탕감 정책들이 ‘포퓰리즘이다’, ‘관치금융이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며 “이거는 특혜가 아니다.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실 상환자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권 부위원장은 “돈이 있는데 숨겨 놓고 신용불량자로 살게 되면 카드, 통장 발급도 안 되고 핸드폰 개통도 안 되고 취업도 못 하는데 (그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나”라면서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 시기를 놓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기 전에 정부가 재기를 지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장기 연체채무 감면 취지가 악성 채무자를 구제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상환 능력을 잃은 서민층의 재기를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마디로 빚 때문에 목숨을 끊는 일이 없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진짜 어려운 사람들, 갚을 방법이 없는 분들만 도와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도덕적 해이로만 이야기하기에는 공동체가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IMF 외환위기 이후 채권자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이제는 채무자 보호와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사 역시 연체채권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 약속이지만 금융회사도 대출 당시 위험을 심사하고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리 책임도 함께 나누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자가 대출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빌려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기관이 장기 연체자를 가혹하게 다루는 행태 자체가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은 이미 일정 비율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자에 위험 비용을 반영해 받는 만큼, 이를 정리해 주는 것이 금융회사에도 손해가 아니라는 취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