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하천 내 불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조에 맞춰 행정조직으로 하천기반과에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신설,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완주군은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팀)을 신설해 팀장을 중심으로 주무관들과 청원경찰 2명 등 총 6명으로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하천 특별 전담 조직(TF)의 실효성 있는 단속과 신속한 행정 처리를 위해 지난달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주무관으로 추가 채용, 하천·구거·세천 내 불법시설물을 상시 점검하고 체계적인 하천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완주군은 지난 3월부터 국유지 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상행위 시설 98개소, 일반행위 시설 1826개소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하천 불법 상행위 시설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철거를 추진, 전체 98개소 가운데 89개소를 철거해 약 90%의 철거율을 기록했다.
또한 자진철거 명령을 최종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불법 상행위 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고, 오는 8월 초까지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군 관계자는“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시설은 양성화를 검토하고,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는 불법 상행위 시설은 고발과 행정대집행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말했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