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중 없는 ‘산업과 사람의 균형’ 맞춤형 전략 필요”
충남도의회 이병하 의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민선 9기 충남도정이 제시한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 비전의 성공적 실현을 위해 정부와 충남도정, 의회의 긴밀한 삼각 협치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금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산업, 행정, 교육, 돌봄 등 사회 전반이 재편되는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도지사가 밝힌 ‘AI 수도 충남’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충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담대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 392조 원 규모의 ‘충청권 차세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언급하며, “이는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자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성공적인 충남형 AI 대전환을 위한 첫 번째 핵심 방향으로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계획에 발맞춘 ‘맞춤형 고도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큰 그림 안에서 우리 충남의 지역별 핵심 역량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하며, AI 대전환의 혜택이 특정 지역이나 대기업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이 의원은 반드시 ‘산업과 사람의 균형’을 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기술이 사람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영세 소상공인, 농어민, 디지털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따뜻한 AI 기본사회’를 만드는 일에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대한민국 AI 수도 충남’은 도지사 한 사람의 목표도, 집행부만의 과제도 아니다”라며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미래인 만큼, 이 변화의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이 열어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이지윤 의원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도입해야”
충남도의회 이지윤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반복되는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도입과 도 차원의 공동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내 축산단지와 산업단지 밀집 지역에서는 매년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는 것은 물론, 심한 경우 두통까지 호소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집행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동일 민원이 두 차례 이상 반복 접수된 악취 민원은 총 6,0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악취는 단순한 생활불편을 넘어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라며 “기존의 현장 확인과 민원 처리 방식만으로는 반복되는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취의 상당수가 아산지역에서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발생원은 천안 풍세지역 축사인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는 지자체는 직접 조치할 권한이 없고, 발생 지자체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구조”라며 “시·군 경계를 넘는 악취에 대해 충남도가 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행 악취 측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AI 기반 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현장 조사자가 방문한 시점에 악취가 감지되지 않으면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고, 반복되는 민원에 비해 현장 인력이 부족해 적기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AI 센서를 활용한 상시 악취 측정망을 구축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악취를 감시하고, 풍향·풍속·농도 등을 종합 분석해 발생원을 과학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민이 직접 악취를 신고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도민참여형 AI 악취지도를 구축해 반복 민원 발생지역을 우선 관리하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속하게 조치하는 도 차원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악취는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데 우리의 대응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 체계에 머물러 있다”며 “충남도가 AI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악취관리 체계를 구축해 시·군 경계를 넘어 도민을 보호하는 스마트 환경 도정을 실현하고, 선도적인 스마트 환경관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 “발전5사 본부, 희생 감내한 태안이 최적지”
충남도의회 최경환 의원(태안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통합과 관련해 통합 본부를 반드시 태안에 유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발전공기업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본부의 입지”라며 “통합 본부의 위치야말로 국가균형발전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부터 현 정부의 비수도권 성장거점 육성 정책 모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 속에 추진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산업화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가장 큰 희생을 감내해 온 태안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의원은 충남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지라는 점을 피력했다. 이미 전국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 인프라가 완비돼 있어 발전5사(남부‧중부‧서부‧남동‧동서발전) 통합 본부의 최적지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오는 2040년까지 태안의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인 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여기에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태안은 발전소 폐지와 대체산업 부재, 공기업 본사 이전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태안군 분석에 따르면, 발전산업이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2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폐지되면 연간 약 260억 원의 세수‧기금 감소, 약 9,500명의 정주인구 감소, 1,397억 원 규모의 소비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발전5사 통합본부의 태안 유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태안으로부터 전기를 가져갔으니, 이제는 태안에 미래를 돌려줄 차례”라며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져 온 태안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충남도는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하고 정부를 향한 선제적인 유치 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기후 의원 “충남, 제조·에너지·교육 대전환 통해 AI 혁명 선도”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이 제조·에너지·교육 분야의 대전환을 통해 대한민국 AI 혁명을 선도하고, 산업 성장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최근 1천조 원 규모의 ‘한국형 AI 산업혁명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연계한 한국형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나섰다”며 “특히 충남에 202조 원을 투자해 ‘AI·반도체 초격차 광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은 충남이 글로벌 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충남의 빅테크 기업부터 소부장 기업까지 참여하는 제조 AI 전환 동맹인 ‘M.AX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제조 데이터를 공유하고 AI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설비·생산·안전과 인재 양성 등 제조업 전반의 AI 전환을 가속화해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 조성을 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의원은 “전국 전력의 20%를 생산해 온 충남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이 지체된다면 충남과 대한민국의 AI 혁명 역시 성공하기 어렵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당진의 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정부의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과정에서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본사 충남 유치’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AI 혁명에 내재한 승자독식의 위험을 완화하고 AI가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도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AI 기본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며 “아이부터 학생, 청년, 직장인,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교육환경을 구축해 누구나 교육·복지·의료·행정·산업 전반에서 공정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AI 시대를 선도할 충남의 백년지대계는 경청과 소통, 협치에 기반할 때 실행 가능할 것”이라며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숙의하고 지혜를 모아 제조 AI 전환과 에너지 전환,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연숙 의원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기업 8년째 방치”
충남도의회 최연숙 의원(당진2·더불어민주당)이 8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당진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한국전력의 책임 있는 복구와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사고는 공기업이 내고도, 복구 비용과 안전에 대한 불안, 소송의 고통은 피해기업들이 떠안고 있다”며 “충남도가 더 이상 책임의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부곡공단 지반침하 사고는 2017년 한전의 전력구 공사 과정에서 대규모 지하수가 유출되며 발생했다. 이후 공장과 도로 곳곳에 침하와 균열이 나타났고, 피해기업들은 생산 차질과 안전사고 위험의 불안 속에서 8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사고 현장 주변에는 수소저장시설과 고압가스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밀집해 있고 지하에는 가스관과 도시가스 배관까지 지나고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의원은 “부곡공단은 이미 위험도 평가와 중점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관리돼 왔다”며 “충남도가 한전에 구체적인 복구계획을 요구하고 실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원인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계획과 비용을 피해 건축물 소유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기업이 먼저 피해기업과 합의해 복구와 보상을 실시하고 이후 책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피해기업 지원 대책 마련 ▲한전의 지반 안정화 및 시설별 복구계획 제출 ▲충남도·당진시·한전·피해기업이 참여하는 특별대책기구 구성 ▲주요 지하시설물 상시 계측과 실시간 경보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땅이 내려앉은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8년째 이어진 책임의 공백”이라며 “충남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당진시와 함께 조속한 복구와 피해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영 의원 “노후학교 인조 잔디로부터 학생 건강권 지켜야”
충남도의회 김희영 의원(아산6·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및 우레탄 시설에 대한 유해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선제적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내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와 충전재는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햇빛과 마찰로 인해 잘게 부서져 대량의 미세 가루와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활동할 때마다 이러한 유해 물질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 아이들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교육청이 정기 점검 대상을 확대해 최근 유해성 검사 기준치를 무려 112배 초과한 학교의 부적합 시설을 적발해 낸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밝힌 현행 체계의 주요 한계점은 학교가 자체 설치한 임의 시설을 포함해 도내 학교 체육시설의 명확한 총괄 통계와 점검 현황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이후에야 예산을 투입하는 ‘사후약방문식’ 처방으로 인해 정비가 완료되기 전까지 학생들이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도내 학생들이 유해 물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체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남 교육당국에 3대 당면 과제를 촉구했다.
먼저, 설치 주체와 재원에 관계없이 단 하나의 시설도 모니터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수 데이터와 유해성 검사 결과를 도민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상향식 신청 의존 방식을 탈피해 설치 연도, 마모도, 내구연한을 정량화된 데이터로 관리하고, 고위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학교 체육시설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기존 석유화학계 충전재 대신 천연 코르크 등 친환경 소재 활용을 제도화하고,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친환경 복합 운동장 종합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논리에 따라 타협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교육청의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미래 세대와 현장 교사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선 의원 “극한 호우 대비 하천 정비 등 인프라 개선 시급”
충남도의회 박상선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극한 호우를 대비한 하천 정비 기준 상향과 전반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호우는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닌 매년 반복되는 현실이 되었다. 특히 농가가 밀집된 지역은 단 한 번의 범람과 침수만으로 한 해 농사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터전 전체가 무너지는 심각한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 2025년 7월 예산군에서는 이틀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삽교천과 그 지류인 성리천 제방이 무너졌고, 일대 농경지와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현재 충남의 배수 인프라는 기후위기 속 강우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기후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배수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언제까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듯 수백억 원의 예산을 사후 복구에만 쓸 수 없다”며, “하천 정비 기준 자체를 상향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수현 지사가 민선 9기 취임 첫날 예산 수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던 행보가 이제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과 인프라 개선이라는 확실한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혔다.
김영수 의원 “지방소멸 위기, 동서횡단철길로 풀어야”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서산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 축이 될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건설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충남도민의 오랜 염원이자 대한민국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 국가사업”이라며 “올해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최종 확정할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도의원 시절에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호소했으나, 당시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 구간 ‘추가검토사업’이라는 반쪽짜리 성적표를 통보받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 결과 서해안 산업벨트와 동해안 관광벨트를 연결하는 국가 철도망은 여전히 단절돼 있고, 지역 간 교통 불균형과 발전 격차 역시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공모 시기마저 놓친다면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성 중심 평가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인구와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은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는 이유로 철길이 겹겹이 깔리는 반면, 지방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매번 순위에서 밀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의 교통 인프라는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생존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에서 당진, 예산, 아산, 천안을 거쳐 경북 울진까지 이어지는 약 330㎞ 규모의 동서횡단 교통망이다. 완공 시 중부권 13개 시·군과 650만 국민을 하나로 연결해 산업‧물류‧관광‧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경제 축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광역 교통망 확충은 지역 생존의 필수 조건”이라며 “사람이 오가야 지역이 살아나고, 기업이 투자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제는 충남도가 중심이 돼 강력한 정치력과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충북, 경북과의 삼각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충남도민이 서해에서 환승 없이 동해까지 이동할 수 있는 날은 단순한 교통 편의를 넘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기호엽 의원 “무너진 교실, 구조적 개혁으로 바로 세워야”
충남도의회 기호엽 의원(논산1·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교권 붕괴 위기의 참담한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호엽 의원은 최근 대중의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를 언급하며 “정당한 훈육조차 학부모에 의해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고발 당하는 모순 속에서 교실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선생님이 안전하지 못한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역시 보장될 수 없다”고 현장의 심각성을 대변했다.
실제로 기 의원은 충남교총의 ‘서이초 순직 2주기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 부재를 비판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당국의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충남 교원의 75.6%가 ‘교권 보호에 긍정적인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도입한 악성 민원 필터링 시스템에 대해 교사의 83.9%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으며,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는 제도 역시 78.7%가 ‘실효성이 없다’고 느끼는 등 현장 체감도는 전무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점은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가 두려워 교권 침해를 당하고도 소리 없이 참고 넘긴 충남 교사가 64.9%에 달하는 반면, 실제 공식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단 2.1%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 기 의원은 이러한 위축 여파로 충남 교원의 30.6%가 ‘5년 이내 이직 또는 퇴직하겠다’며 심각한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어,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이어 기 의원은 이병도 교육감의 취임 1호 결재로 선언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추진단 발족’에 대해 “현실판 교권 보호국으로서 시급하고 적절한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기구가 형식적 행정에 머물지 않기 위한 3대 당면 과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으로는 ▲중대한 교권 침해 발생 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전담 법률 지원 체계 수립 ▲교육학에서 정의한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는 정책 마련 ▲교사가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본질적인 행정업무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구조 개혁 단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기 의원은 “작은 균열이 결국 큰 배를 침몰시킨다는 ‘소극침주(小隙沈舟)’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와 방관이 충남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제13대 충남도의회와 충남도가 적극 협력해 현장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단에 설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민병희 의원 “대한민국 최초 ‘AI 고령친화도시’ 부여에 조성”
충남도의회 민병희 의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부여군에 AI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인공지능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충남 농촌지역은 의료 공백과 돌봄 공백, 인구 감소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인공지능 기본사회라는 도정 비전을 이제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초고령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여에 백제의 역사문화자산과 인공지능 기술, 복지정책을 결합한 ‘AI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 의원은 ▲AI 안부 확인, 응급상황 감지, 건강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AI 돌봄안전망’ 구축 ▲원격협진, AI 건강관리, 디지털 건강기록 서비스를 연계한 ‘AI 의료지원 플랫폼’ 도입 ▲백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걷기 프로그램과 문화해설 프로그램, 디지털 역사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백제문화 기반 치매 예방사업’ 추진 ▲건강관리와 디지털 교육, 공동체 돌봄 거점 전환을 통한 ‘AI 경로당 구축 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민 의원은 “2027년 본예산에 가칭 ‘AI 고령친화도시 시범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부여군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충남형 AI 기본사회 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청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AI 돌봄서비스 지원과 디지털 건강관리 체계 구축, 고령친화 스마트도시 조성 등 AI 복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민 의원은 “AI 기본사회의 가치는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 있으며, 기업보다 도민을, 도시보다 농촌을 생각하는 AI가 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최초의 AI 고령친화도시를 실현하고, 부여에서 성공한 모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삼범 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해양폐기물 수거와 처리에 지속적으로 힘써 왔지만, 2025년 수거량 증가는 대응 역량이 확대된 결과인 동시에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얼마나 많이 치웠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발생시켰는지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편 의원은 해양쓰레기가 여러 중앙부처와 내륙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 환경문제라고 강조하며 ▲발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해양폐기물 순환자원 활용 기반 조성 ▲도와 시·군 협력체계 강화 ▲광역 공동기금 조성 등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금강 유역과 천수만 상류의 집중관리체계 구축, 권역별 집하·선별시설 현대화, 주민 참여 확대와 전용 수거선 및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예방부터 순환자원화까지 연계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는 행정구역을 넘어 이동하는 특성상 어느 한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역 환경 문제인 만큼, 금강 상류지역과 충남 전체가 공동의 책임 아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우리 충남이 해양환경 정책의 이정표를 세우고 담대한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환경 정책을 선도하는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수 의원 “위기의 지역 건설업체 생존권 보장해야”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에 직면한 충남 지역 건설산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도내 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를 위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철수 의원은 “현재 지역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자생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지역 건설산업의 붕괴는 자본 유출과 일자리 감소를 야기하고, 나아가 지방소멸을 앞당기는 중대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이 의원은 충남도의 관급 공사 수주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 원 규모의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 원으로 전체의 60.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건설산업의 핵심인 공사 부문의 도내 수주율이 55.6%, 용역 부문은 47.2%에 불과하다는 점”이라며 “도민의 혈세로 발주한 사업의 성과와 이익이 정작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페이퍼컴퍼니와 불법 하도급, 관행적인 대규모 통합발주는 지역 중소업체의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다”며 “지난 2007년 제정된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현장의 체감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선언적 권고를 넘어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4가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제시된 대안은 ▲지역 하도급 및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행정·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도입’ ▲중소 중견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분할발주를 원칙으로 삼고 대규모 통합발주 시 사유 명시와 활성화협의회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발주 사전심의제도 도입’ ▲도내 자재·장비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합 관리해 발주기관과 대형 건설사의 접근성을 높이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공정한 하도급과 임금 체불 근절, 안전 현장 조성에 기여한 ‘우수 건설사업자 및 건설인 포상·지원’ 등이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한 번의 형식적인 검토가 아니라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과 실행력”이라며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의 성과가 도내 기업과 근로자, 지역경제로 다시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건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늘 제안한 제도들이 조례와 정책에 조속히 반영되어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든든한 방어막이자 도약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상근 의원 “소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책임지는 것”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도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통을 명분으로 한 행사가 과도한 정치적 노출이나 보여주기로 비치지 않도록 행정적 절제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15개 시군을 8개 권역으로 나눠 여덟 차례의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당선인이 새로운 도정을 준비하고 도민의 의견을 듣는 활동 자체는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도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6월 30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현직 도지사에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선인은 다음 도정을 준비하고, 현직 도지사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책임지는 것이 민주적 권력 이양의 기본 원칙”이라며 “두 역할이 뒤섞이면 공직사회와 도민이 누가 현재의 도정을 책임지는지 혼선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취임 이후 다시 추진되는 15개 시군 순회 방문에 대해, 기존 타운홀 미팅과의 차이와 추진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타운홀 미팅에서 접수된 건의가 어느 부서에 배정됐고, 무엇이 정책에 반영됐는지, 추진이 어려운 사안은 무엇인지 도민께 결과를 보고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규모 시군 방문에는 행사장 사용, 무대와 음향 설치, 홍보물 제작, 차량 운행, 의전과 안전관리, 공무원의 행정 지원 등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수반된다”며 “충남 발전과 도민의 삶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지만,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과도한 보여주기식 행보에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소통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민선 9기 충남도정이 화려한 행사보다 정책의 성과로, 과도한 노출보다 절제된 행정으로 도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