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대토론회에 앞서 분야별 공개 토론회도 연이어 개최한다. 김 실장은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장 참석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운영한다. 김 실장은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토론회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전반적인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26년도 세제 개편 시한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방향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정책은 기존 계획을 유지하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안정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동탄·기흥·구리 등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공급 대책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김 실장은 “서울은 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협의를 통해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근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 반도체 관련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공동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이른바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도입된 지 한 달 반가량 지난 만큼 시장 영향과 부작용을 분석해 필요할 경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도 협의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일부 미군이 해당 부지를 사용하고 있어 한미 간 협의가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