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대법 판단…‘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쿠키포토]

대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상고심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해 징역 7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대법원 확정 판단이다.

사진=연합뉴스


남동균 기자 namtograph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