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공유재산 교환,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 기증 수목 사업 등 3건으로, 군은 대대적인 감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안군은 지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과 관련한 공유재산 교환 과정에서 특정인과의 토지 교환을 전제로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먼저 식재하는 등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또 신의면 군유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했을 경우 연간 약 3억7000만 원의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토지 교환이 이뤄져 막대한 재정상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전근로자 안심숙소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단계임에도 총사업비 40억 원 가운데 약 70%인 27억3000만 원이 민간사업자에게 지급됐으며, 건축 공공시설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2020년부터 추진된 기증 수목 사업은 팽나무 등 167만여 주를 기증받는 과정에서 굴취·운송비를 군이 전액 부담하고, 수목 평가액을 1173억 원으로 과다 산정하면서 조례상 20%로 적용토록한 사례금 역시 234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전체 집행액의 77%가 특정인 3명에게 집중된 점도 확인됐다며 배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이들 사업 외에도 전반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혈세 낭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행정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신안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이번 수사 의뢰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청렴한 군정을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 의뢰를 두고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행정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이 있지만, 수사가 시작될 경우 해당 사업은 사실상 중단되거나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 안심숙소 사업이나 기증수목 사업에 참여한 업체와 개인의 반발과 법적 분쟁이 시작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나 사업 중단이 발생하면 추가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는 과거 행정을 바로잡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대규모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될 경우 군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대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사실상 박우량 전 군수 시절 행정을 겨냥한 것으로, 전임 군정 관계자들과 현 집행부 간 정치적 공방이 확대될 가능성과 지방의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다 전임 군수 지지층이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적폐 청산’으로 보는 시각과 ‘정치보복’으로 보는 시각이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주민 민심이 양분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가 행정 절차상의 문제인지, 실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행위인지를 가르는 과정이 될 수있지만, 불법 확인시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군수 등 책임자의 고의성과 직권 남용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 추진 공무원들만 처벌받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어, 수사 의뢰는 더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