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 반대…여야 추천권 충돌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추천 방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 특검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바라는 특검은 야당 추천, 수사 범위 무제한”이라며 “그래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즉각 제대로 된 국민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제3자 추천 방식에 반대했다. 윤 의원은 전날 “제3자 추천 특검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명하지 않느냐”며 “야당이 추천하는 게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9일 선관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단독 추천에는 반대하며 대한변협 등 제3자에게 추천권을 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유불리를 배제한 특검이라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선관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이 더 현실적이고 공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주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대행은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 누락 및 지연, 선관위 내부 부패와 무능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3자 추천안을 ‘특검 무력화’로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제3자 추천 특검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밀어붙인 특검들은 비현실적이고 불공정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방식을 고수하는 데에는 정부 견제와 정국 주도권 확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관리 신뢰 문제로 번진 만큼,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확보해야 수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이어진 항의 여론도 국민의힘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배경이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에서는 2030세대를 중심으로 선관위 부실 관리에 항의하는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흐름을 ‘청년 세대의 참정권 문제 제기’로 보고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2030세대가 요청하는 문제를 바로잡으면 정치적 효능감을 줄 수 있다”며 “그러면 당 지지율이 상승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특검은 7월 임시국회의 첫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통해 중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권 없이는 실체적 진실 규명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특검 추진 자체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추천 방식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이어지면서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은서 기자 euntto0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