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하며 여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선관위 사태와 관련해 특검 도입을 요구해왔다. 민주당도 특검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가 큰 틀에서는 특검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모양새다.
앞서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회 국정조사만으로는 사태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국회 차원의 별도 진상규명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다만 특검 도입 자체와 별개로 세부 운영 방안에는 이견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환영하면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착수 시기를 놓고도 여야 간 온도 차가 있다. 민주당은 합수본 수사와 국정조사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특검 논의를 이어가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현재 검·경 합동 수사와 국정조사가 병행되고 있는 만큼, 특검은 그 이후의 수순으로 가도 충분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즉각적인 특검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정·무능 선관위 해체 수준의 쇄신 및 재선거 촉구를 위한 6·3 참정권 박탈 사태 청년·대학생 시국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엉터리 특검을 들고 와서 시간을 끌고 자신들이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우기면서 특검을 무산시키려 할 것”이라며 빠른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재선거 필요성을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