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는 6일 민주당 주도로 개회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면서 첫날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상임위부터 우선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국회 보이콧을 ‘민생 외면’으로 규정했다. 한 대행은 “지금 국회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법 등 민생·경제 법안들이 쌓여 있다”며 “국민의힘은 원 구성을 부정하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파행시키면 고생하는 것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민의 삶과 미래를 볼모로 하는 몽니를 그만두고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상임위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각각 한준호 의원과 박상혁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국방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했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김승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며 단독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입법 독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법사위 독식으로 모자라 필리버스터를 없애고 패스트트랙을 가동하겠다고 한다”며 “본회의장을 민주당 의원총회장으로 만들겠다는 심산”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협상의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오히려 비난의 화살은 정부·여당에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대치의 핵심에는 법사위가 있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가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강행이 견제와 균형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는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대치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사실상 ‘상임위의 상임위’로 기능하면서 여야 모두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야당은 견제 장치로, 여당은 국정 동력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갈등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돼 온 문제”라며 “현 상황에서는 야당이 7개 상임위를 수용하거나 여당이 상임위를 단독 운영하는 것 외에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7월 임시국회는 시작됐지만, 국회 정상화의 출구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상임위 단독 가동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보이콧과 여론전을 통해 민주당의 원 구성 강행을 부각하려 하고 있다. 후반기 국회 초반부터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도 정쟁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