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신 5등급제 시행과 고1 자퇴 증가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일반고 1학년 자퇴생 현황에 따르면 자퇴생은 2021학년도 6112명에서 2022학년도 7880명, 2023학년도 937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2024학년도에는 9346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5등급제가 처음 적용된 2025학년도에는 1만6명으로 660명 늘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증가 폭이 이전 연도의 증가 폭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자퇴 증가를 5등급제만의 영향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퇴에는 대인관계와 심리·정서적 어려움, 질병, 해외 출국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교육부는 ‘상위권 학생들이 1등급을 받지 못해 전략적으로 자퇴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1 자퇴생의 평균 내신은 5등급제 기준 3.7등급으로, 기존 9등급제로 환산하면 6.7등급 수준이다. 이는 2023학년도 6.2등급, 2024학년도 6.3등급보다 낮은 수준으로, 오히려 하위권 학생들의 자퇴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등급대 자퇴생도 393명으로 전체의 6.72%에 그쳐 2023학년도보다 적었고, 2024학년도와 비교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교육부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상위권 대학 진학이 어렵다’는 인식은 사교육 시장에서 확산된 불안 마케팅의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자퇴 후 다시 고교에 입학하는 이른바 ‘내신 리셋’ 사례도 유의미한 증가세는 나타나지 않았다. 2025학년도 학업을 중단한 뒤 2026학년도 신입학한 학생은 1225명으로 전년보다 75명 늘었지만 전체 신입생 대비 비중은 0.3%로 동일했다. 재·편입학 인원도 490명에서 470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교육부는 내신 5등급제가 변별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상대평가 과목이 기존 42개에서 114개로 확대돼 변별력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며, 2028학년도부터는 서울 주요 대학 상당수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할 예정인 만큼 자퇴 후 수능에만 집중하는 전략 역시 실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한승 교육과정운영지원과장은 “일부 사교육기관이 추정성 분석을 근거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자퇴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내신 5등급제를 주된 원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업중단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내신 5등급제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