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8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토론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재정·교육 분야 전문가와 교육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만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국민에게 정책의 장단점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토론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이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세수 증가에 따라 교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재정 효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교육 수요 변화와 무관하게 재정을 확대하는 경직적인 구조라고 보고 있다. 이에 내국세 연동 대신 경상성장률이나 명목 국내총생산(GDP)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체계를 포함한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는데 교육교부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며 “반세기 전 제도를 지금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정 교부율인 20.79%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초·중등 교육 중심인 교부금 활용 범위를 영유아 교육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계는 산정 방식이 변경될 경우 장기적으로 초·중등 교육재정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이번 공개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과 활용 범위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효율성,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가늠하는 첫 공개 정책 검증 무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