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불법수출 ‘역대 최대’… 관세청, 7700억원 규모 적발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이차전지 제조설비, 반도체 장비 등 국가 첨단기술을 노린 불법 수출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범죄 31건, 7703억 원 규모(지난 5월 말 기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금액은 지난해 연간 실적인 6556억 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기술패권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경제안보 중요성이 커지자 무역안보 수사를 기존 경제범죄와 분리된 독립 수사 분야로 개편했다.

또 본청과 인천·부산·서울세관에 전담 조직을 신설, 국산 둔갑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올초부터 5개월간 국산 둔갑 우회수출은 지난해 연간 적발액 4573억 원을 넘어선 5273억 원을 적발했다.

전략물자 불법 수출도 지난해 연간 실적인 1983억 원을 웃도는 2430억 원을 기록했다.

관세청은 첨단산업을 겨냥한 주요 적발 사례도 공개했다.

외국산 전기 이륜차 배터리 4606개를 한국산으로 위장해 제3국으로 수출한 업체는 해외에서 배터리 케이스에 ‘MADE IN KOREA’ 표시를 붙여 국내로 반입하고, 단순 조립 후 한국산으로 속여 약 30억 원 규모를 수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마크까지 도용해 한국산 배터리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은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려고 외국산 반도체 장비를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라벨갈이’ 수출도 적발했다.

국내 업체는 외국산 반도체 장비 23만 점에 ‘MADE IN KOREA’ 스티커를 부착한 뒤 한국산으로 신고해 미국으로 수출했다.

이들은 미국이 해당 국가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지만, 한국산에는 무관세를 적용하는 점을 악용했다.

또 관세청은 국가정보원과 공조해 이차전지 전 공정 제조설비를 허가 대상 국가를 우회해 수출한 6개 업체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허가가 필요한 이차전지 제조설비를 다른 국가를 경유하는 방식으로 수출 규제를 회피했다.

적발 금액은 4768억 원으로, 관세청이 적발한 무역안보 침해 범죄 가운데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다.

아울러 미국산 고성능 GPU가 탑재된 AI 서버 816대, 2500억 원 규모를 수출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한 업체도 적발했다.

관세청은 해외 조직은 여러 국가를 경유해 한국을 우회수출 거점으로 악용함에 따라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 조직의 실체를 규명했다.

관세청은 반도체와 AI 서버, 이차전지 제조설비처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제품을 노린 우회수출과 기술 유출 시도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무역안보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수출입 데이터 분석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경제안보 침해 범죄를 지속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올해 적발 사례는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 반출이 특정 품목이 아닌 첨단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첨단기술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유지를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