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미래 대응 기금 신설 추진을 논의했고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대응 기금 신설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추가 세수 활용 방향을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선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양극화 대응, 청년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 규모와 조성 방식, 운용 주체 등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추가 세수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에 어느 정도를 투입할지 역시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과 부지, 인허가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한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다중 수원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남권에는 생산·혁신·정주 기능을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주거,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 요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예산 확보도 노력하기로 했다”며 “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TF를 출범키로 한 만큼 관련 법안 통과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