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와 호남·충청·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들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용인 산업단지는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착공까지 6년이 걸렸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빠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토지 취득과 인허가 절차도 동시에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협의취득과 강제수용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환경영향평가와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를 불법이 아닌 한 병행 추진했으면 좋겠다”며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력과 용수 확보 역시 사업 초기부터 추진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되는 것을 전제로 먼저 확보하면 좋겠다”며 “기업들이 기저전원 문제를 많이 걱정하는 만큼 기후부가 효율적인 방안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는 호남권 신규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도 결정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가운데 광주 군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 군공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미 평탄화가 완료돼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혔다. 광주 도심과 KTX역이 가까워 연구인력 확보와 정주여건이 우수하고, 도로·공항·항만을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후보지 선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 후속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당초 계획된 팹(Fab) 10기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보상부터 전력·용수 공급까지 전반적인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며 “용인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가동을 시작하는 만큼 용인 국가산업단지도 가동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전력과 용수 등 핵심 인프라뿐 아니라 우수 인력 확보, 주거·교통·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했다. 관계 부처는 이를 지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한 체계도 구축한다. 강 실장은 “당분간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점검회의를 매달 개최해 반도체를 비롯한 지역별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청와대에 전담기구를 두고 중량감 있는 인사를 임명해 과제별 진도 점검과 부처 간 이견 조정을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