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대포폰 차단 나선다…통신업계 “안면인증 도입 협력”

통신업계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휴대전화 개통 때 실제 본인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안면인증과 다중인증 제도 도입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등 통신 유관기관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 대책은 휴대전화 개통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대출, 사기 범죄에 쓰는 대포폰을 줄이기 위해서다.

7월부터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인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신분증 확인에 그치지 않고 개통자가 실제 명의자와 같은 사람인지 한 번 더 확인하는 방식이다.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한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된다.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증 수단과 예외 절차를 10월까지 보완할 계획이다.

통신 유관기관들은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알뜰폰 판매점 등 유통 현장에서 개통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시스템 보완에도 협조한다.

명의대여 차단도 주요 과제다. 최근에는 ‘내구제 대출’이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유도한 뒤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내구제 대출은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돈을 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통신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떠안고, 해당 휴대전화는 범죄에 쓰일 수 있다.

통신 유관기관들은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의 위험성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의무가 유통 현장에 자리 잡도록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판매점이 개통 과정에서 명의대여와 대포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이 된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휴대전화 명의가 도용되면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사기와 불법 금융거래로 피해가 번질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용자 불편과 판매점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안면인증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외국인,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한 대체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 유관기관들은 “단계적 다중인증 도입 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관련 시스템 보완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심각한 민생범죄 예방 및 디지털 경제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및 유통현장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