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체납 70조원 추적 강화… 공항마다 전용 검사대

관세청이 내달부터 70조 원 규모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에서 운영하던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일반 여행자보다 10배 이상 높은 검사율을 적용해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재 관세청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강제징수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체납자는 약 10만 명, 70조 원 규모다.

세관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수입화물 등을 검사해 압류한 뒤 체납액을 징수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넘긴다. 위탁 규모는 2023년 5만 7000명, 45조 3000억 원에서 지난 5월 기준 10만 1000명, 70조 2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관세청은 인천공항에서만 운영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으로 확대한다.

체납자들이 상대적으로 검사가 느슨한 지방 공항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입국장에는 체납자 전용 검사대도 운영한다.

체납자 검사율도 일반 입국자보다 10배 이상 높이고,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들여오는 것을 막기 위해 동행자도 함께 검사한다.

또 하반기부터 해외직구 물품과 해외 이사화물 검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 체납자 검사에서는 고가의 은과 현금, 명품이 잇따라 적발됐다.

지난 5월 인천공항 국세 체납자 휴대품 검사에서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은 그래뉼 25.15㎏을 적발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원화 3866만 원과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만 7000바트를 소지하고 입국하다 적발됐다.

샤넬 가방 2점과 샤넬 시계, 위블로(HUBLOT) 시계, 셀린느 지갑, 루이비통 지갑 2점과 선글라스 등 명품 8점도 함께 확보됐다.

오현진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 행정안전부와 협력을 확대하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회피하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