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를 대통령 주재 행사에서 공식 발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 투자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관치 행정"이라며 "최대 5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기업 이사회가 아닌 대통령의 ‘국민보고회’에서 발표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특혜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현재 정부 정책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호남 우선 발전’으로 영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경남에서 약속한 우주항공산업 육성, 우주항공청 조기 완공, 항공 MRO 산업 확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 AI 기반 제조혁신 등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 때는 경남의 미래를 약속했지만 집권 이후에는 호남만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번 반도체 투자 계획을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와 비교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정치 논리로 기업의 자율성을 훼손해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린 대표적인 관치경제 사례"라며 "반도체 산업 역시 기업의 입지와 투자 판단을 정치적으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전 공기업과 LH를 둘러싼 정부의 조직 개편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 의원은 "발전 5사 통폐합을 통해 통합 본사를 전남 나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남동발전 본사가 있는 진주를 비롯한 기존 지역의 고용과 세수,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남동발전은 연간 약 3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473명의 직원이 진주에 정주하며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LH의 임대주택 관리회사 분사 역시 경남과 진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주 본사 직원 1848명과 연간 190억 원 규모의 지방세, 570억 원 규모의 지역 상생사업 등을 감안하면 조직 분할은 지역경제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민국 의원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투자와 공공기관 재편은 국가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국민의힘은 경남도민과 영남 주민들의 경제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관치 행정과 지역 편중 정책에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