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코앞에 두고 부산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이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직 ‘독식‘으로 결론 나면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향후 시정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상 첫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개원 전부터 촉발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현실화되면서, 전재수 당선인이 공약한 주요 정책과 조직개편 등이 시작부터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셈이다.
■ 국힘, 7개 상임위원장 싹쓸이…민주당 ‘전면 보이콧’
부산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의장단에 이어 행정문화, 기획재정, 복지환경 등 의회 운영의 핵심인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국힘 의원으로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을 맡게된 강무길의원(해운대4)과 원내대표 박종철의원(기장군1) 선출에 이어 29일 부산시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제1부의장 후보로 송상조 의원을 선출했다. 또 상임위원장 후보로 운영위원장 김재운 (부산진3),기획재경위원장 김테효 (해운대3), 행정문화위원장 송우현(동래2), 복지환경위원장 서국보 (동래3), 건설교통위원장 조상진 (남2), 해양도시안전위원장에 윤지영(사하1), 교육위원장 김효정 (북2) 당선인을 각각 선출했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11석을 확보하며 교섭단체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인 견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1~2석의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해 왔다. 특히 전재수 당선인까지 직접 나서 “의전용 부의장 한 자리만 줄 거라면 차라리 국민의힘이 다 맡아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립성 침해‘이자 ’월권‘으로 규정하며 단 한 자리도 내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부의장직을 포함한 모든 당직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같은 원구성 전면 보이콧으로 , 제10대 부산시의회는 개원하기도 전에 극단적인 여야 대치 정국으로 치닫게 됐다.
■ ‘조직개편·민생 예산’ 시작부터 발목 잡히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부산시의회 권력을 장악하게된 국민의힘은 전재수 당선인의 ‘민선 9기’ 색깔 지우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재수 부산시정은 첫 단계부터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 전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다시 뛰는 부산 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내놓은 ‘민생 100일 비상조치’(소상공인 긴급자금, 배달라이더 유류비 지원 등) 관련 추경 예산안과 시정 철학을 담을 조직개편안이 7월 임시회에서 국민의힘이 독식한 상임위원회의 현미경 검증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이 “시장 당선인의 일방통행식 시정은 철저히 견제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만큼, 전 당선인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협치’ 외쳤던 전재수, 시험대 올랐다
전재수 당선인은 인수위 활동 기간 내내 “시민의 명령은 시장과 시의회가 협치하라는 것”이라며 소통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독식으로 맞선 여소야대 구도에서 전 당선인의 정치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시장은 민주당이지만 의회는 37석을 가진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기형적 여소야대 구조"라며 ”협치와 타협 없이는 예산 한 푼, 조례 한 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상 첫 여소야대 부산시정이 출범 전부터 원 구성 파행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난 가운데, 전재수 당선인이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형모 기자 hmnine@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