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로써 오씨는 2022년 11월 불구속기소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을 맞추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강제추행 발생 약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주변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오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오씨가 사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동료로서의 포옹보다 더 강하게 껴안았다고 진술했지만 일반적인 포옹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아울러 2심은 당시 오씨가 출연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성범죄 의혹이 제기될 경우 작품에 미칠 파장 등을 고려하면 오씨가 사실관계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은 2심 선고 이후 “사법부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개탄스러운 판결을 내렸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
한편 오씨는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한국 배우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