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엔 24억, 투표용지는 부족…여야, 국조특위서 선관위 맹폭

여야가 국회 ‘제9회 지방선거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보고 체계와 미흡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만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23일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허술한 보고·관리 체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 당일 보고서와 상황일지에도 투표 중단 사실이 보고되지 않았다”며 “선거상황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광희 의원도 “오후 2시40분께 잠실4동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지만, 중앙선관위는 오후 4시25분께 처음 상황을 인지했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느냐. 무능과 불통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시험·사법연수원 동기인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정조준했다. 유일한 상임 선거관리위원으로서 선관위 사무를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특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선관위법에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사무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상임위원이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24일 선관위 회의 보고 안건에 투표용지 축소 지침이 포함됐던 점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위 직무대행을 향해 “보고를 받고도 진상규명위원회 최종 브리핑에선 보고받지 않았다고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위 직무대행이 “보고받았다고 줄곧 이야기했다”고 맞서면서 회의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증인 16명 무더기 불출석…여야 질타에 오후 참석

이날 선관위 업무보고에선 증인 43명 가운데 16명이 오전 회의에 무더기로 불출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특위는 전날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 등 4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오전 회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의원은 “어떻게 비상임위원들만 모두 불출석할 수 있느냐. 서로 ‘짬짜미’하지 않고선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도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위 직무대행은 “업무와 중복되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출석하도록 다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자 오후 회의에 김대웅·남래진·박순영·윤광일·조병현 중앙선관위 비상임위원과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 등이 추가로 참석했다.

선관위의 외유성 해외 출장과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기강 해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출장 예산은 107차례에 걸쳐 24억원이 집행됐고, 노 전 위원장의 배우자가 동행한 출장의 왕복 항공권은 1200만원이었다”며 “이런 비용은 아끼지 않으면서 투표용지 비용은 절감해야 할 예산이냐”고 꼬집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을 겨냥해 “‘소쿠리 투표’ 사태로 사과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부부 동반으로 호주 출장을 갔다”며 “불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선관위 직원은 몰디브에 갔고, 노 전 위원장은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與 “헌법에 견제 장치”…野 ‘원포인트 개헌’ 반대

선관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감사기구 법률화와 국회 산하 독립적 선거관리평가위원회 설치,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범정부 지원 체계 법제화 등을 개혁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야 모두 선관위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비상임 선관위원을 상임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방향에도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구체적인 개혁 방식에서 입장 차가 드러났다. 법률 개정을 통해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면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장치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선거관리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출범 회의에서 “사전투표 폐지 여부를 포함한 투·개표 방식 개편은 물론, 조직과 선거관리를 엄격하게 감시·견제하기 위한 독립적 외부 감찰관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며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 수준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조특위는 다음 달 선관위 등을 상대로 추가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조사와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