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보험사기가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금감원이 플랫폼이 돼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 브로커, 모집인 등이 결탁한 조직형 범죄로 진화하는 데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며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위조하거나 허위 보험금 청구 서류를 만드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규모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1571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한 실제 규모가 약 9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접수한 청구 서류와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의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관련 데이터 연계 체계는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건보 데이터와 크로스체크하는 체계는 구축돼 있다”며 “실시간은 아니지만 일주일 단위 정도로 서로 조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교류와 관련된 장애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건강보험 관련 기관과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 교류 체계가 일정 수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정부 대응체계는 금감원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플랫폼을 한다고 플랫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해 발족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개별 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넘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플랫폼 구축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보이스피싱 대응에 활용되고 있는 ASAP 플랫폼에 보험사기 등 다양한 민생 금융범죄 대응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장은 “기존 보이스피싱 플랫폼에 보험사기 등을 섹터별로 탑재해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를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춰 사안별 진행 상황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이 일일이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AI 기반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줄일 수 있다”며 “현재 민생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AI 개발과 플랫폼 기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