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12조1988억원, 대구시교육청 4조6175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의결됐다.
대구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910억200만원 증액한 12조1987억9800만원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를 재원으로 편성됐다.
대구시교육청도 기정예산보다 3598억4200만원 늘어난 4조6174억6500만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예결특위는 대구시 추경에 대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상황 속에서 정부 지원 대책을 반영한 민생 중심 예산이라는 점에서 시급성은 인정하면서도, 정부 추경 범위에 머문 소극적 편성은 한계로 지적했다.
특히 세입의 약 97%가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자체 재원 확보 부족과 재정 부담 증가 문제를 짚었다.
현금성 지원 확대에도 지역 맞춤형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장기적 지방비 부담 완화 대책과 대정부 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도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비중이 78%에 달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세입 변동성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일시적 재정 개선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태우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 소중한 예산임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했다”면서 “중동발 에너지 및 자원 수급 불안정이 실물경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시민들이 정책의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