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이강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군 예산 1조 원 시대’ 발언의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충남선관위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7일 유승광 후보 선거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서천은 현직 군수이자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웅 후보의 사법리스크와 반복되는 ‘군 예산 1조 원 시대’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라는 두 개의 무거운 짐을 안고 있다”면서 “이번 신고는 정쟁이 공정성과 4만 7000여 군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년 5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2월 6일 김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그럼에도 김 후보는 단 한 번도 군민 앞에 나서 해명하지 않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선거사범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보궐선거에는 수십억 원의 혈세가 추가 투입된다”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군민이 떠안게 된다”고 우회적으로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또 ‘군 예산 1조 원 시대’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큰 사안으로 내다봤다.
이 의원은 “서천군 2026년도 확정 본예산은 7,447억 원이지만, 김 후보는 4월 16·17·27일, 5월 2일 페이스북, 5월 15일 영상, 5월 18일 공개 발언까지 약 한 달간 ‘군 예산 1조 시대’ 표현을 반복했다”면서 “1조 234억 원은 본예산이 아니라 본예산 7,447억, 국가시행사업 1,648억, 도 사업 37억, 간접 사업비 1,102억을 더한 ‘투자 예산 현황’상 총액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기웅 후보를 향해 ▲검찰 송치 혐의에 대한 직접 사과·해명 의향 ▲검찰의 기소가 있을 시 사퇴 용의 ▲사법 절차 중 정상적 군정 수행 가능 여부 ▲‘군 예산 1조 원 시대’ 표현 정정 의향 ▲공무원·산하기관·이장단 동원 등 일체의 선거 개입 거부 약속 등 5대 질문에 답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후보에게 또 다시 4년을 맡길 것인가, 허위 위에 서천의 미래를 세울 것인가, 그 답은 결국 군민의 몫”이라며 “김 후보는 더 이상 침묵으로 회피하지 말고, 군민 앞에 즉시 답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