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 소외 문제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개선하는 데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둘 방침이다. 정부·금융사·정책기관에 재야 전문가, 사회활동가, 현장 상담기관 종사자까지 참여하는 열린 구조로 운영한다. 이 위원장은 “참여자, 논의 내용, 운영 형식 측면에서 과거와 확연히 다르게 꾸릴 것”이라며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의식과 새로운 시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총괄분과는 포용금융의 항구적 제도화를 다룬다. 이 위원장은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해 이사회와 지배구조 차원에서 진지하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시스템을 내재화하는 방안, 포용금융을 적극 수행한 임직원에 대한 면책 등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책서민금융분과는 상품 전달체계 효과와 인센티브 구조를 점검한다.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한 복합지원 모델도 함께 논의한다. 금융산업분과는 건전성 규제가 포용을 과도하게 억제하는 부분이 없는지 살피고, 인터넷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의 본래 역할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신용인프라분과는 신용인프라와 포용금융의 연계를 맡는다.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성장계좌, 대안정보센터 도입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는 6월 중 현장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분과별 논의 결과를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순차 보고한다. 이 위원장은 “과제 발굴 단계부터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고, 과정도 가능한 한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개방적으로 운영하겠다”며 “논의가 정리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실제 성과를 내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장기연체·매입추심·불법사금융 “강경 대응”
포용금융 대전환을 위한 과제로는 장기연체채권 관리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거듭 강조한 ‘국민 목숨을 살리는 정부’ 구현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관리, 불법사금융 근절은 계속 집중적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다음 주 열리는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매입채권 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매입채권 추심업은 금융회사에서 연체채권을 사 온 뒤 싼값에 사서 추심 이익을 내는 구조로, 업의 본질상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 매입추심은 등록제, 위탁추심은 허가제였는데 오히려 규율 수준이 더 높아야 할 매입추심을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새도약기금 사각지대 해소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상록수 사례처럼 새도약기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동화전문회사까지 전수조사해 사각지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상록수는 4700억원(5.7만명), KB스타는 2800억원(1.9만명), 제네시스는 280억원(5000명) 규모 채권에 대해 매각 의사를 밝혀 관련 매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는 금융회사 자체 파악, 금감원 등록 데이터, 신용정보원 데이터, 캠코 민원 데이터 등 4중 체계로 진행한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도 많다”며 “공공기관 역시 엄정한 규율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실제로 제대로 작동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불법사금융엔 불관용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된 상품권 예약판매 같은 변종 범죄에 대해서는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상품권 예약판매는 거래 실질상 불법사금융으로, 연 60% 이상 초고금리 계약은 원천 무효”라며 “갚을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온라인 원스톱 지원 체계에 신고하면 바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해선 구매기업의 상환 의무를 판매기업에 함께 지우는 상환청구권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매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세부 제도 개선안은 6~7월 중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외국인 통합계좌 ETF 확대…9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 개최
자본시장 글로벌화도 속도를 낸다. 현재 주식에 한정된 외국인 통합계좌를 ETF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식 통합계좌는 출범 후 약 3주(4월26일~5월15일) 만에 거래대금 5조8000억원, 순매수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위원장은 “내수형 체질 개선을 넘어 글로벌 자금과 우량 자산이 유입되는 자본시장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해외 개인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장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통합계좌 대상은 주식에 한정돼 있는데 ETF까지 확대하겠다”며 “조만간 규정 변경을 예고하고, 시간이 걸릴 경우 준비된 곳부터 비조치의견으로라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에는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열어 분산된 IR 행사를 통합한다. 일본 재팬 위크, 대만 타이완 위크처럼 한국 자본시장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로 키운다는 목표다. 해외 우량 기업의 코스닥 상장 유치를 위한 해외 IR도 4분기에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중복상장 원칙 금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5월 중 두 차례 세미나, 5월 말~6월 초 가이드라인 초안 공개 수순을 밟는다.
망분리 규제는 단계적으로 푼다. 이 위원장은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가 AI를 보안 강화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가 심사를 거쳐 한시 완화하겠다”며 ‘고도의 보안·AI 역량을 갖춘 곳은 전면 해제도 검토한다“고 예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