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경제성장 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대규모 혁신 과제가 본격 추진된다.
특히 마약·밀수 단속 강화, 첨단산업 수출 지원, 해외직구 통관 혁신까지 국민 체감형 과제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20일 서울에서 ‘제4차 미래성장혁신위원회’를 열고 신임 이종욱 관세청장의 관세행정 운영 방향과 주요 혁신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관세행정 운영의 핵심 방향으로 마약, 총기 등 초국가범죄 대응, 무역을 악용한 자본시장 교란행위 엄단, 첨단산업 및 중소 제조기업 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 삶의 기반과 안전을 훼손하는 불법·편법 행위에는 어떠한 예외나 타협도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날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혁신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 중동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원산지 확인 절차를 간소화,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세율 적용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캐나다 생산자가 건별로 직접 원산지를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정부 총괄 입증 방식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연간 최대 3300만 배럴 규모 캐나다산 원유 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맞춰 정유업계도 올 상반기에만 816만 배럴 수입 계획을 세운 상태다.
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핵심 거점인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전담지원팀’을 신설,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여기에 기반시설 구축부터 물류·수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특별조직 형태로 운영한다.
새만금에는 제조·가공·보관·물류 기능을 한 공간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로봇·수소·태양광 등 첨단산업 기업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북극항로 개척 지원 차원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용 탱크에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마련한다.
특히 급증하는 해외직구 수요 대응을 위한 통관 혁신도 본격화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통관과 세금 납부, 환급 신청, 통관정보 조회 등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플랫폼에는 주문 단계 본인확인 체계를 도입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막고, 위해물품 차단을 위한 위험관리 시스템도 강화한다.
마약, 밀수 등 강력범죄 대응 체계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관세청은 무도 특기 수사직원 채용을 추진하고, 테이저건 등 물리력 대응 장비를 도입해 현장 수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압수수색이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적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 중심 수사발전위원회 운영과 법률자문관 제도도 도입한다.
아울러 악의적 탈세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 작업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검찰과 협의해 관세조사팀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부여하고, 자료 제출 거부 행위 제재 수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차단을 위해 ‘가상자산 거래 내역 관세청 통보제도’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기존 행정조사의 한계를 넘어 형사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탁 미래성장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관세행정 혁신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행정 운영 방식을 고도화하는 과정”이라며 “국민 안전과 기업 성장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국민의 복지는 최소한의 안전과 경제성장에서 출발한다”며 “국민이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고 혁신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