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비상계획관협회와 국방대학교는 19일 서울 강서구 코오롱인더스트리에서 ‘국가동원 및 비상대비발전 포럼’을 열고 비상계획관과 산업동원을 국가 총력전 체계로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포럼에는 기관 및 단체 비상계획관과 정부·지방·헌법기관 비상대비 관계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비상계획관은 전시나 재난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기업과 기관이 인력, 물자, 시설, 정보 등을 어떻게 운용할지 미리 계획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다. 비상대비 체계는 이런 비상계획관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쟁·대규모 재난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준비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게 동원·배분·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전반을 뜻한다.
양승봉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은 비상대비 담당 인력의 위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비상계획관은 단순 기업 인력이 아니라 전시에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무원 신분 전환을 포함한 국가 관리체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정민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 연구원도 “정부 부처와 기관, 산업체 간 자원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해 동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시 군수지원 기본품목 중심의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고, 대체 가능 품목 확대와 긴급 동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석 산업통상자원부 비상안전기획관은 “동원 체계는 법령 중심의 탑다운(Top-down)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투자와 기술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기반의 구조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전시 대비 자원의 사전 비축, 생산 기반 유지, 기업 참여 유인 부족 문제도 거론됐다. 참석자들은 “단순 의무 부과 방식이 아니라 참여 기업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병행돼야 제도가 작동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오는 9월 킨텍스에서 열리는 예비전력 박람회와 하반기 논산 세미나,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세미나를 통해 관련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