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고, 45일간 진상 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양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회동 후 이같이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정조사 명칭은 ‘투표용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가칭)’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다.
천준호 원내수석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선관위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신속하게 진행하자는 취지로 우선 45일로 정하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수 원내수석은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는 차례이기 때문에 야당이 맡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천 원내 수석은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으로 함께 동의했다”면서도 “국조위원장과 여야 인원 배분은 관례가 아니라 국조위 구성 때마다 그때그때 협의해 왔다”고 부연했다.
여야는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원내수석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사건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증인 신청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해 행안부 소속 공무원, 시군구 관계 공무원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이날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툭히 법제사법위원회와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두고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천 원내수석은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경제 상임위도 국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 차원에서 저희가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도 “기존에 의장을 다수당이 가져왔고 법사위는 야당이 가져간 관례를 고려할 때 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와야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미경 기자 95923ki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