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예고일을 나흘 앞두고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파업 전 마지막 협상으로 꼽히는 18일 사후조정을 앞두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내일 사후조정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주시기를 온 국민과 함께 간절히 요청한다”며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조정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일상생활을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발동되는 제도다. 긴급조정이 발동되면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후 30일간 재개가 금지된다. 이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고, 최종적으로 제시되는 중재안은 노사 모두에 강제력을 갖게 된다.
김 총리는 “그간 정부는 노사 양측이 자율적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것을 수차례 권고해 왔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에 이어 삼성전자 경영진을 연달아 만나며 양측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을 거듭 경고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되어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 라인의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곧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글로벌 경쟁 측면에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총리는 “글로벌 AI(인공지능)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통째로 내어주게 된다는 점”이라며 “본격적인 성장 국면을 맞아 국가 경제의 반등을 이끌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조에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측에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